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무엇이 문제인가?

    고창군농민회 상하면지회 농협개혁 강연

상하면지회가 면내 농협 대의원, 이장, 농민회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는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성기 상하면 지회장은 강연회에 앞서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의 방도와 현재의 개혁추진 상황을 제대로 알고 현장농민과 조합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연회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강사로 초빙된 김영재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신경분리에 소극적이던 중앙회와 농림부가 갑작스레 신경분리 조기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과 저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올바른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농협개혁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에서 해외펀드 등 파생금융상품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중앙회 신용사업이 중대위기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제1금융권으로의 진출이라는 중앙회의 신경분리 방안은 파산위기에 처한 중앙회의 독자생존을 위한 농민배신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관련자료 별첨).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해리농협 조합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강연을 경청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농협중앙회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 온 사실을 이제는 대한민국 농민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오죽했으면 직전 대통령이나 현직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개혁의 대상 첫 번째로 농협을 질타한 것은 그동안 농협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민과 농업은 그야말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낭떠러지의 맨 가장자리에 서 있다.
막대한 물가고에 농자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풍년 속에 농산물 값의 폭락은 농업, 농민들을 너도 나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처절한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바람만 살짝 불어도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될 풍전등화의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비상한 시국에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농협이 엉뚱한 돈놀이를 하다가 2조원이 넘는 농민재산을 탕진해버리고서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 또한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농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체 신경분리를 핑계로 엉뚱한 금융지주회사를 도모하는 등 그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고서도 이제는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공공연히 농민적 경영권을 팔아넘기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작금의 농협중앙회는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농협이 결단코 아니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농협중앙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농협중앙회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요구조건 - 

첫째, 농협중앙회의 운동체적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라! 

    ● 반농민적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 ‘맥킨지’ 보고서 폐기하라!
    ● 농민. 조합이 공존할 수 있는 농민적 구조개혁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라!

둘째, 농협 중앙회장은 부실경영과 반농민적 획책을 저지른 전무이사등의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 

    ● 전무이사 등은 경영부실로 2조원의 농민재산을 공중 분해시켰고 고의적으로 경영부실을 은폐하였으며 또한
        비상대책을 방치한 죄.
    ●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등 농민적경영권을 팔아넘기는 작태를 보인 죄.
    ● 전무이사 등은 반농민적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은밀히 추진한 죄.
    ● 전무이사 등은 농민의 주장을 외면하고 올바른 농협개혁 추진을 방해한 죄.

셋째, 농협 중앙회장은 조합장 및 농민단체장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과 조합이 공존할 수 있는 비상경영대책을 조속히 실시하라! 

    ● 외부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중앙회 경영부실을 실사하여 공개하라!
    ● 정부지원 없이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라!
    ● 경제위기 확산에 대응한 농민 및 조합의 생존방안 제시하라!

2009년 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위원장 최종).hwp

농협개혁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자료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신경분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기존 논의된 신경분리 방안은 물론 선진국 협동조합금융 모델의 장단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지주회사방안, 전농이 제시한 연합회방안, 농협중앙회가 연구 의뢰한 금융지주회사방안(맥킨지안) 등을 비교하였음.

2009/03/26 - [자료마당/문서]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