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어코 한미FTA를 하겠다는 것인가!

기어코 한미FTA를 하겠다는 것인가!

- 한미FTA비준동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22일) 한미FTA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를 저지하던 국회의원들에게 국제적 망신,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며 토론, 질의, 표결도 없이 외통위위원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내리쳐 통과를 선포했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통과시키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

누구를 위한 FTA인가?

세계경제위기 한파에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과 내수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가경제를 통째로 내놓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미국경제를 답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후 세계 경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직도 미국식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며 한미FTA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바로 국제적 망신이다.

지금 해야할 것은 한미FTA국회비준통과가 아닌 농민과 서민을 위한 경제살리기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는 상황에 농민과 서민들의 삶은 더 이상 떨어질 곳조차 없는 지경이다.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감소되고 서민들은 실업과 파산에 허덕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소위 ‘슈퍼 추경 30조원’에서 실제 민생에 쓰이는 부분은 채 30%가 되지 않는다. 이는 슈퍼추경의 본질이 부자감세와 대기업 퍼주기 삽질경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한미FTA국회비준 통과가 아닌 농민과 서민을 위한 경제살리기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농민을 죽이는 릴레이 FTA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정부는 FTA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며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계속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쉼없는 FTA추진은 우리 농업을 초토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추진되는 릴레이 FTA정책을 즉각 중단되어야하라.

경제를 죽이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명박정권,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해 생산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농민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그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