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본적인 쌀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근본적인 쌀대책을 마련하라!

오늘(11일) 정부는 08년산 쌀 10만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는 10만톤의 쌀은 다시 시장으로 유통될 것이며 수확기 쌀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한 명백한 책임회피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완전 격리하라.

정부가 발표한 10만톤은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매입하는 것이며 정부는 그저 손실만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봄부터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들을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쌀대란을 막기위해 정부가 일정물량을 완전 격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산지쌀값은 전년 대비 6% 가 폭락했으며 수확기 나락값이 3만 9천원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결책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매입이 아닌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재고미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마저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농기업육성, 쌀 조기개방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농업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 쌀은 시장에 내놓은 하나의 상품이 아닌 전국민의 주식이다.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에게 넘기려는 이명박정부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나라의 의무마저 져버리는 행위이다.

하반기 쌀값대란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쌀값마저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농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8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